노점상 단속...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나는 노점상 문제에 대해 상당히 나름대로 관대하게 생각한다. 영화를 보고 나서 배고픔을 달래러 가는 곳도 근처 편의점만이 아니라 이런 노점상에서 파는 간식꺼리도 있기 때문이다. 가격도 저렴하고 금방 허기를 해결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다.   그런데 미디어 다음에 올라온 노점상에 관한 기사들의 댓글은 대부분이 네티즌들의 부정적인 의견들이다.(대표적인 기사로 얼마전 올라온 '나는 바리스타다!' 라는 기사를 들 수 있다. 열심히 꿈을 꾸는 이 노점상에게 용기를 주는 댓글도 많았지만 우려와 비판을 하는 댓글도 적지 않았다.) 바닥도 더러워지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일부 노점들은 부유하며 더구나 몇 년을 터줏대감처럼 장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 부천에서는 대대적인 '노점상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얼마전 소개한 부천역 거리(기사보기)는 물론이요, 버스정류장과 같이 왕래가 많은 곳에서의 노점상들의 노점행위도 불법으로 간주한다.

부천시, 노점상과 전쟁 선포      노점상 갈수록 조직화, 집단화 … 부천시 대시민 캠페인 벌여   부천시가 최근 대대적인 노점상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노점이 갈수록 조직화, 집단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원미구 도시정비과에 따르면 송내역과 부천역 등에서 노점을 하는 상인들의 경우 부천노점상연합회를 조직, 시내 7개 지역에 지부장을 두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단속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점이 가장 활발한 부천북부역의 경우 황금당, 이마트, 로얄 등 중요 지점마다 지부장을 두고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부천시의 단속에 대한 노점상들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한다. 2005년에는 단속 중인 공무원과 노점상인들이 실랑이를 벌이던 중 노점상 2명이 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해 구출된 적이 있으며 원미구청 앞에 실어다 놓은 마차를 뒤늦게 쫓아온 노점상들이 불을 질러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노점상인들이 모두 4차례 원미구 도시정비과에 난입, 노점단속을 항 의하며 구청 집기를 부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미구는 노점상들의 구청 난입과 기물파손이 반복되자 폭행 혐의자를 촬영하기 위한 CCTV 10대를 도시정비과에 설치해 놓고 있다. 원미구청 관계자는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200명 노점상의 약 3배에 이르는 인원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많은 인원을 동원하다보면 단속 정보가 노출돼 헛걸음을 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부천역에 큰 볼라드를 설치했으나 노점상인들은 마차 사이즈를 줄여 볼라드 사이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노점상인들의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볼라드'가 어떤거냐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바로 이 구조물을 '볼라드'라고 부른다 -블로거 주- 한편 부천노점상연합회는 5일 총회를 열고 최근 부천시의 노점상 강경단속 방침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 관계자는 “부천시가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 조직정비 차원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면 곧 잠잠해질 기획단속”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노점상인들은 질서유지와 공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노점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과 시민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부천시 정책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현재 부천시에는 포장마차 233개, 차량노점 98개, 좌판 154개 등 모두 458개의 노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포커스 2월 8일자 기사중에서...- ☆ 기사 원문보기

 

 

 

결국 부천시는 대대적인 노점상 철거 작전에 돌입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시장앞 노점상들의 단속부터 시작이다.

 

 

 

 

물론 돈 좀 버는 몸집 큰 노점상이라면 철거할 수 밖에 없겠지만 좁은 통로를 비집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연세가 있으신 어른신들이다.

 

얼마전 부천역 노점상 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채소를 파는 행상을 하시는 어르신들에게도 철거반원이 나타나 부수고, 때리고 등의 실갱이를 하여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을 마지막에 올리기도 하였다.

그들은 힘도 없고 겨우 용돈벌려고 시장에서 야채 행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더구나 시장은 매주 한 달에 한번 문을 닫는다.

어쩌면 이들 어르신들이 파는 야채를 구입하는 것이 이 날은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생각도 든다.

 

우리는 항상 융통성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바로 위에 보이는 경고 스티커는 이들 어르신들에게 발급된 스티커이다.

이 스티커를 보면서 국세청 체납 스티커가 떠올랐던 이유는 뭘까?

그리고 불법 주정차 스티커도 떠올랐다.

이 구역은 주차단속 구간이기도 하지만 정작 주차단속으로 견인차가 출동한 적은 한번도 보지 못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 분명 누군가는 그럴 것이다.

너무 당신은 바보같이 이들에게 관대한 것이 아니냐고 말이다.

나의 부모님에게도 물어보니 저 어르신들 중에도 분명 부자도 있을 것이고 용돈 벌이로 그냥 하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셨다.

 

맞는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드라마나 뉴스에서 접하는 노점상 철거 장면은 너무 섬짓하다.

그것을 저런 어르신들이 당해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더구나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긴 시장이다.

시장에서 노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조금 모순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저 분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라고 생각된다면 결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저분들은 방수 효과가 뛰어난 천막달린 리어카를 끌고 온 것도 아니며 오로지 구멍난 간이 천막과 볼품 없는 파라솔 몇 개로 비와 바람과 눈과 맞써 싸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융통성'에 관한 이야기도 즐겨 말하지만 '법대로 하자!'라는 소리도 자주한다.

저런 분들에게 우리가 법의 잣대로 이야기하기에는 가혹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과연 구청 측이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을 펼치고 이들 노점상들과 대화를 나누었는가 묻고 싶다.

부천역 철거사건처럼 무력으로 철거하는 사람과 역시 무력으로 막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곳에서 재연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안이 뭔지 궁금하다.

저 분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타깝지만 법은 법이기에 철거가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지는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